17일 전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한 노동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정부 수립 권한을 확보했다. 따라서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여소 정부를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소 정부 수립 확정, 어떻게 진행되었나?

 

총선 이후 17일이나 지속된 두 대정당의 공방 기간동안 줄리아 길라드가 일시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며 정부 수립권을 둘러싸고 대정당들과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많은 흥정와 밀약이 오고갔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토니 윈저(Tony Windsor) 의원과 롭 오크쇼트(Rob Oakeshott) 의원의 지원에 힘입어 3명의 무소속 의원 중 2명의 지지를 확보한 노동안의 여소 정부 수립이 확실해져 불안정한 호주의 정치적 분위기는 일단 안정을 찾게 될 듯 보인다.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통일된 의견을 세우기 위해 긴 협상의 시간을 가졌지만 무소속 출신의 퀸즐랜드(QLD)주의 밥 캐터 의원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자유연합당 지지를 선언했다.

 

세 명의 무소속 의원, 그들이 가지는 중요성은?

 

17일 전 총선 개표 결과에서 두 대정당은 각각 72석씩 동일하게 표를 얻어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76개의 국회의원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를 수립하게 될 당의 운명이 소수당과 무소속 당선인들의 선택에 맡겨졌다.

 

빅토리아(VIC)주 출신의 아담 밴트(Adam Bandt) 그린당 의원과 타즈마니아(TAS)주의 앤드류 윌키(Andrew Wilkie) 무소속 의원이 노동당 지지를, 무소속 경향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토니 크룩(Tony Crook) 국민당 의원은 연합당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해 74석대 73석이라는 근소한 차로 노동당이 우세한 위치를 선점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오크쇼트 의원과 윈저 의원이 노동당 지지를 선언해 76석을 확보한 길라드 정부가 캐터 의원의 지지로 74석을 확보하는데 그친 연합당을 앞서면서 무소속 의원들의 결정이 노동당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결정, 어떤 숙고가 있었나?

 

17일간 지속된 공방과 교섭 기간 동안 두 대정당과 무소속 의원 사이에는 요구와 거래가 오고 갔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들은 새 정부만큼은 정권 기관을 꼭 채워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75석대 75석의 동점 결과가 나는 것은 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각자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비추어, 크룩 의원과 캐터 의원은 노동당의 채광 세금에 동의 할 수 없어 연합당 지지를 선택했고 윌키 의원은 슬롯머신 관련 법안과 호바트 병원 건립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 노동당을 선택했다. 윈저 의원은 연합당의 정책 비용 때문에 고심하기는 했지만, 최종 결정의 날은 점점 다가오던 참이었다.

 

개표 결과 연합당은 정당 선호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만만치 않은 세력을 과시했지만 교섭 기간 초반 윌키 의원과 밴트 의원의 지지를 노동당에 빼앗겨 국회의원석 과반수 확보에서 노동당에게 조금 뒤져있었다.

 

최종적으로 윈저 의원과 오크쇼트 의원이 실제로 연합당이 지난 선거에서 승리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재선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려해 노동당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양당의 정권 다툼은 판가름이 났다.

 

이 같은 결정을 위해 다수정당 외 소속 의원들이 제안받은 조건은 무엇이 있나?

 

양 대정당의 당수는 모두 새 정부는 의원들에게 더욱 책임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정당 의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된 하원 의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야당에서 하원 부의장을 뽑는 것

-불필요한 말과 자기홍보를 줄여 국회 질의 시간(Question Time)을 좀 더 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질문 및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의원들이 선거군과 그들의 관심이 비춰진 법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더 많은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는 것

-정부에 대해 더욱 정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원 위원회의 검정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두 대정당은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투자 증대 및 총리의 시골 개선화 직접 관여 등 호주의 지방에 주는 특혜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새 정부가 추진할 변화된 국회의 모습은 국회 질의 시간에 자주 보이는 정치인들의 희극적인 행동과 저수준의 토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는 선거 이후로 국민들이 견뎌온 17일간의 기다림을 가치있게 만들 중요한 개혁이며 미래의 호주 정치를 위해서도 발전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시골 지역 생활 환경 개선과 관련된 노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당장 큰 이득이며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지방의 사회 기반 시설을 증대시켜 현재 대도시에만 집중된 투자 및 인구 상승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 정부의 결합이 유지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만약 결합이 깨어진다면 우리가 닿을 막다른 골목은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이며, 재선거에서 분명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당이 가려진다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나?

 

호주 총독이 길라드 장관에게 정부 수립을 요청하고 나면 곧 국회는 재개되고 의원들은 총리 신임 투표와 의장 선거를 진행할 것이다. 대정당이 적어도 76석의 지지 세력을 확보한다면, 해당 정당은 여소 정당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당의 정권 수립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는 내각 선출이 진행되고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올 듯 보인다.

 

이제 케빈 러드(Kevin Rudd)를 위해서 새 역할을 찾아주어야 하는 길라드 총리가 그를 위해 아마도 외무행정직이 내정해 두었다는 것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또한 차기 재무 장관과 국방 장관 자리도 새로 지명될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새 정권에 도사리는 미지의 요인은 어느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임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다. 만약 보궐 선거가 열리고 해당 석이 타 정당에게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조합은 다시 변경된다. 따라서 과반수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때는 재선거 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 상황은 난국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미 몇몇 주가 여소 정권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타즈매니아주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테리토리 지역들이 그러하다. 현 상황은 당장 전체적인 정치 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기 보다는, 길라드 총리가 무소속 의원들이 만족하며 그녀에게 협력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 이유는 여소 정부 형태로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당 공약대로 정책을 실행하는데 언제나 확실한 과반수의 지지를 얻게 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승리당이 정권 기간 동안 과감한 변화를 집행하기에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협상이나 절차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욱 분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또 투표를 해야할 가능성은 높은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최소한 얼마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노동당이 정권을 쥐고 정책을 펴나갈 기회와 기대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합당 또한 과반수에 가까운 의원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다툼 없이 법안이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 정권을 수립하게 된 노동당은 완전한 통치권을 쥐지 못한 것에 조직적으로 조바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붕괴되어 선거 유세 및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33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정치 살림을 꾸려가야 할 것이다.

 

다시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재선거를 위해서는 너무 큰 지출이 요구된다. 이미 8월 선거에서 국가적으로 1억달러 이상이 쓰여졌으며 각 정당도 유세를 위해서 큰 돈을 써야만 한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들이 그들의 금고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 결과가 비록 확실한 형태를 띠지 못한 정권이 수립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것이 국민들이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이다. 만약 재선거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에 역정을 내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한 국민 여론은 정당으로 하여금 더 큰 것을 잃게 할 수 있다.

 

무소속 의원들의 존재감, 그린당이 가지는 영향력은?

 

그린당은 상원에서 세력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총리 후보와 정권을 쥐게 될 정당의 운명은 하원 국회에 의해 결정났다. 그린당도 이번 선거 때 선전했지만 하원에서 그린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모든 초점이 다른 무소속 의원에게 돌아간 이유이다.

 

그러나 그린당은 상원 의원석을 확보해 2011년 7월에 출범할 새 상원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치당이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매 사항마다 먼저는 하원 국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상원 국회를 통과하며 두 번의 협상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오주희 기자(jho@hoju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