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오패럴 NSW 주 수상은 지난 금요일 연방정부가 지원금 중 1억 7700만불을  삭감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주정부 단독적 연방정부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줄리아 길라드 연방수상은,  만약 어느 주정부라도 작업장 안전규칙을 포함하여 연방 정부 개선 방안을 지연시키는등 연방정부 법안제정에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그 주정부에 지원하는 금액 중 자신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450만불을 보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NSW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장의 건강및 안전법은 현재 연방정부가 호주연방정부 협의회와 관련되어 추진하고 있는 연방 정부 학교 교과법의 제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패럴수상은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NSW주의 권익에 최선이 아닐 경우 지원금에 억매어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작업장 건강및 안전법에 대한 의안은 NSW주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 법안은 우리가 국회에 상정한 최초의 법안이다. 두번쨰는 우리가 연방정부의 해당 법안을 보조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제출한 우리의 의안이 연방정부 협의회에서 이미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대변인은 “NSW주정부가 포괄적으로 연방정부 개선방안에 긍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그런 방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NSW주 정부가 연방정부 협의체의 법안 제정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길라드 수상도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기술자 면허증에 관한 법안, 토지 등기 전산화 법안, 법인체 이사의 법적 의무 등 27개 법안인데 만약 연방정부가 지원금 삭감이나 보류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NSW주 보다는 서부 호주와 빅토리아주가 더 시급한 위기에 초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보류하다면 NSW 주는 향후 2년간 약 1억 7700만불의 지원을 삭감받게 되는데 오패럴수상은 “지원금이 삭감될 경우 연방정부 협의체로 부터 탈퇴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며 이에 대해 빅토리아주나 서부호주의 수상들과 협의해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오패럴수상과 벨류 빅토리아주수상은 예산절감과 경제성장을 위한 주정부간 동반자 관계를 협약한바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를 통해 동반자 관계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져오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빅토리아주와 NSW주 등 양 주는 연방정부협의체와의 지속적 협조 관계를 재확인했으나, 양주의 수상들은 다른 주들도 주정부간 동반자 협약에 동참을 환영한다면서 만약 다른 주들도 동참한다면 효과적인 실현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